[이슈& 직설] 주택공급 충분하다던 국토부 김현미 입장 선회, 왜?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특임교수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공급과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들께서 말을 번복한 상황이고, 정책을 공급 대책 쪽으로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 시점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단위별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근데 당시에 어떠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규제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규제의 강도를 낮출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방의 인구가 지금도 연일 유입이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지금 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구의 1/3 정도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1인 가구에 따른 주요한 수요라던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창출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어떠한 주택이 많이 젖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젖었지만, 우리 민간들이 느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자가점유율이 전혀 높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남 3구,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자가점유율이 한 3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34%밖에 안 되고, 나머지 66%는 임차수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한 주택의 수요와 1인 가구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준주거형식의 주택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음에도 주택은 여전히 불안한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요번에 대통령께서 발언하고 그 이후부터 주택 문제에 많은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사실 보고 있거든요. 주거정책만큼은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단 맡기고 정치인들은 발언을 자제해야 하는데, 계속 지금 끝없는 불안심리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여야당 할 것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게 바로 불안심리를 부축이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7·10 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한 두달 정도는 되야지 이것이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7·10 대책은 벌써 실패했다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보았을 때는 이 주택정책이 잡히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심리가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두성규 /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미 장관이 6·17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2주 지난 시점에서 국회에 답변할 때,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왜 효과가 없냐?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했더니 2주를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감정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사실 주간 단위로 주택 단위를 발표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 주택은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금이 투자하게 되고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1주택자라던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때는 상당한 기간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간 단위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감정원에서 지금 발표되는 자료에 기준이 뭡니까? 호가를 중심으로 감정원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실거래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두성규 /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시면서 6.17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답변하시면서 2주만 더 지나면 즉, 4주 정도 지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6·17 대책의 경우에는 1달 정도가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주간 동향 부분이 현재의 6·17 대책의 성과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많은 여론, 언론이나 시중의 분위기로는 6·17 대책이 강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편익바잉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강도가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주택을 빨리 사야겠다. 이때를 놓치면 못 살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6.17이던 제가 7.10은 한 달 기다려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지만 대책의 효과 부분은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덧붙인다고 이야기한 것이 6·17 대책이 발표되고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지금 1달 되지 않았습니까? 자, 1달 된 동안 6월 동안 주택 거래량은 14,000-15,000건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8·2 대책도 마찬가지고, 12·16 대책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세팅된 기간이 한 2달에서 3달 걸리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보합세 내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두성규 /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니까.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장관 표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주무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였을 때 모든 실상을 이야기해서 구구절절이 발표는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이 질문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맹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관이 견해를 바꾸었다. 아니면 이것이 주택 정치의 변화를 시그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고 오버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저는 정부 대변인이 아니지만, 토론에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린벨트는 항상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 문제가 나오면 늘 국토부와 대립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해석해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해 줄 때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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