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진성준 발언 단순 실언 아냐, 국토위서 퇴출해야"

16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MBC 유튜브 캡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17일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토론에 나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부·여당은 거듭되는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받았다”며 “진 의원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실책들과 오버랩돼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토론과 정책결정에 참여해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진성준 의원에게 계속해서 국토위 중책을 계속 맡긴다면 정부·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논란이 된 진 의원의 발언은 16일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방송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상황에서 나왔다.

진 의원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하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미…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했다. 당시 토론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가 끝난 상황이었지만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진 의원의 발언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대비되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 진성준 의원 발언 관련 경실련 성명 전문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이 끝나고 여당 측 패널로 출연한 진성준 의원이 집값에 대하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토론에 나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여당은 거듭되는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받았다. 국토부는 22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서울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고 변명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챙기기 논란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었다. 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다주택매각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주택처분도 증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실책들과 오버랩되어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발언들이 실현되려면 정부여당 모두가 진심을 다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각종 토론과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성준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진성준 의원에게 계속해서 국토위 중책을 계속 맡긴다면 정부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토위부터 다주택의원과 문제해결 의지 없는 의원들을 퇴출하고, 진심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할 때 국민 신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며, 부동산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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