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용부지, 전수조사 착수..정비사업 완화 갑론을박

[앵커]

당정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용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이 신도시 후보지로 등장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연결합니다.

당정이 공용부지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들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매일 열고 있는데요.

당정협의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공용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군 소유 부지, 정비창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모든 공용부지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조세, 대출, 금리, 인허가 등을 통해 막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공급정책도 있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그린벨트도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들도 있죠?

[기자]

사실상 모든 방안들이 강구되면서 이른바 유력 후보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2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토부가 이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유력한 개발 후보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나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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