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고밀 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주택공급 판 커진다

문대통령 공급책 주문 잇따라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용적률 상향 등 논의 테이블
서울시와 '안건 조율' 관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기존부지에 아파트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려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도심 고밀 개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 모든 주택 공급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방위적인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 이은 문 대통령의 잇단 공급대책 주문에다,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여론을 반전시킬만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표될 대책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까지 이번 공급대책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에서는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도심 고밀 개발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를 통한 공급은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서울시와의 조율이 관건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을 덜기 위해 도심 용적률 상향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 공급 속도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은 평균 250% 수준으로, 이를 임대주택 비율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00%까지 올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투자 수익성 증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용적률은 최대 1500%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주택 공급확대와 관련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의견을 합치해야 서울 용산역 정비창의 중심상업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는 대규모로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주택 수요에 따라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고밀 개발의 경우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울 도심의 경우 철도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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