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조한 집값 '원상회복' 조짐 안 보이자..투기와의 전쟁 재선포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고서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과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주문했다. 20대 국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