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에 뜬 '못살겠다 세금폭탄'.. 재산세 고지서 받아들자 불만 폭주

靑 청원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장 "명품사면 비난 받아야 하나"
7월분 재산세 서울 기준 14% 올라… 공시지가 급등 영향 반영
부동산 커뮤니티선 "1주택자도 30% 올라""소비 줄여야" 불만

16일 오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창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등장했다. 규제 중심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실검 챌린지'가 이날도 이어진 것이다. 1년 전에 비해 한층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검 챌린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벌이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방식이다. 통상 실검 챌린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이날은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실검에 등장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보유세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는데다 사실상 소급적용에 나서고 있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마저 등장했다. 청원인은 "고급 자동차를 타거나 명품 가방을 사면 비난받아야 하느냐"며 "살기 좋은 환경에 직장이 근접해 있는 브랜드 단지, 신축을 찾는 것은 자유경쟁 체재 하에서 당연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쁘다며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 글의 청원 동의 인원은 4만3000여건에 이른다.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454만건, 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만1000건, 2626억원(14.6%)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73%로. 13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7월분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한 회원은 "재산세가 1주택자라도 20~30% 올랐다. 내수경기가 최악인데, 이렇게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해야 하나"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곧 납부할 재산세 등 세금을 생각하면 소비를 더 줄여야 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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