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실효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 실무기획단을 가동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왔는데요.

그린벨트가 풀릴지, 실효성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대책의 밑그림을 밝혔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카드를 꺼냈는데요. 하지만 민감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부처 간에 혼선이 빚어졌죠. 교통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질문 2>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자, 어느 지역이 풀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파급 효과나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 어디로 보십니까?

<질문 3> 하지만, 서울시가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며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시가 끝까지 반대해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가요? 시장은 현재 공석인데 말이죠?

<질문 4>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관심이 쏠리는데요. 군 유휴지도 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5>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돌이키기 어려워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긴 한데요.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서울 집값을 잡을 만큼 공급이 충분해질지 궁금합니다? 짚어봐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6>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학군이 좋은 강남·송파 일대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실제 전월세 시장 어떤가요?

<질문 7>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급등하고 월세와 반전세 전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임대차 3법이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1차관은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하반기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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