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문제 놓고 정부 '엇박자'

[경향신문]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추가대책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 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김현미 국토부장관(맨 오른쪽) 등 정부 관계자가 7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아직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의 발언은 전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역세권 개발 등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의 경우 당초 정부가 밝힌 공급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홍 부총리와 박 차관이 잇따라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그린벨트 해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자연경관 훼손, 후속세대를 위한 가용용지 축소 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149.13㎢로, 강북 지역의 경우 대부분 임야지역이라 실질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강남권이다.

강남권의 세곡동·우면산 일대·수서역 인근 등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나섰던 지역이 재거론되는데, 이명박 정권이 일명 ‘반값 아파트’라며 이들 지역에 공급한 아파트들은 공급 당시 가격이 2억~3억원 수준에서 현재 호가가 10억을 넘어가는 등 집값 폭등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시장 권한을 대행 중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박 시장의 유지를 따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