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네트워크 법인 강점 살려 카촬 등 성범죄 대한 긴밀.섬세한 조력 펼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수법 및 장비 교묘해져
- 경계심 높아 사소한 제스처만으로도 혐의 연루되기도
- 수원변호사, 카촬 등 성범죄 연루로 곤경 처한 의뢰인 불이익 최소화 도와
얼마 전 불법촬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가 관할 구역 내 유흥 및 상가 밀집지역 주점 및 상가 등지의 주요 주점,상가 화장실 및 탈의실 등 총 50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는 소식이다. 다행히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불법촬영ㆍ유포 범죄 수는 지난 2011년 1천523건에서 2018년 6천470건으로 4배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검거된 불법 촬영 범죄 피의자는 1만 6천802명에 달한다. 이에 각계에서 "불법 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가 있어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공급자만 처벌하는데 그치지 말고 소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불법촬영, 몰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촬영 수법도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이 몰카를 눈으로 직접 봐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며 "해당 혐의 연루 시 관련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제한 등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영상 삭제해도 디지털포렌식 통해 복원 가능! 순간의 모면 불가능한 점 알아둬야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미한 성범죄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의 유포, 재생산 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극심해지며 불안감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소한 제스처만으로도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빈번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실질적인 불법촬영 여부를 따져 각 사안에 맞는 대응을 펼쳐야 한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된 내역이 있어야만 증거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을 모면하려 하기보다 지체 없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할 필요가 크다.
김상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를 가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요건 판단은 어느 정도 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 사실관계와 형사피의자로서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섬세함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처벌에 절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알아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 전국 사례 종합해 솔루션 도출할 수 있는 법승만의 형사조력시스템 있다면?
그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은 수원을 비롯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6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법인이다. 눈에 띄는 점은 보통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의 대부분이 이름만 같이 쓰는 별산제 사무소인데 비해 법승은 본사에서 경영을 직접 챙기고 책임지는 진정한 본-지사의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긴밀한 네트워크 소통이 가능해 의뢰인 입장에서 어느 지점으로 문의해도 각 지점별 상위 평준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안별 심도 깊은 분석과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근거인즉, 전국의 사례를 종합해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법승만의 시스템이라 설명할 수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각 사안별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 역시 달라진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이 있다면 긴밀하고도 섬세한 혐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곤경에 처한 순간 조력 요청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법승은 2015년 1월 27일부터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1014건의 성공사례를 기록했다. 민사 33건을 제외한 나머지 981건이 모두 형사사건으로, 특히 성범죄(364건), 경제범죄(288건)를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무고, 폭행 등 형사일반도 281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상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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