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내년에야 효과 나타나..보유세 부담으로 당분간 강보합 예상"

박원갑 전문위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 위축' 예상, 세부담 커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를 겨냥한 전방위적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섰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7·10대책을 통해 최고세율이 6%까지 급등한다.

현행 일반 0.5%~2.7% 세율을 0.6%~3%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0.6~3.2% 세율을 1.2%~6%로 높인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인상키로 한 세율(일반 0.1%포인트~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포인트~0.8%포인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주택 시가 기준별로 상이하나,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현행 종부세 세율이 약 2배 가량 뛰게 된다.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200%→300%)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상향 제고까지 거론되자,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다만, 연내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이라며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매물을 매각하기보다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초과)다.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 20%포인트가 가산되는데 이는 증여세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가 증여세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7·10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각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모두 10%포인트 양도세 중과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 종부세 부과일까지 유예된다.

함 랩장은 "세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증여라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증빙자료를 통한 불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기 떄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의 선택지도 제한 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며 "낮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한다.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50%, 2년 미만 거래는 40%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각각 20%포인트 인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등 가수요 차단을 통한 진입장벽을 높였다"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주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띌 현상으로 '갭투자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처분할 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돼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면 세부담을 더욱 와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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