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7·10대책 비판에 "1주택 증세 아냐.. 주택공급 충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많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급 부족론을 정면 반박하고,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한 것이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에서 연간 4만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지난 10년 평균보다 35% 많다”고 했다. 그는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걸 불가능하게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라고 했다.

1주택자도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도 있는데 증세를 하려고 이런 방식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주택 실소유자들은 12·16 대책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영향을 받는 건) 전체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재정 당국과 상의해 마련 중이라고 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회에서 임대차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고 했다.

집값 급등 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층의 불만에 대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보자’ ‘갭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젊은분들에게도 있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데 너도나도 무리하게 하면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더 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분들이 집을 사는 데 중요한 건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으로 젊은 세대가 초조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을 좀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들을 펴왔다면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저희들이 제대로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법안들과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가져오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지는 주거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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