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증여가 매매보다 이익 되지 않는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된다. 올해 입주물량이 서울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 많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서울에 연간 4만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올해 입주물량은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2022년까지 입주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35% 많다. 최근 3년 인허가·착공 물량 역시 평균 보다 30% 가량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에 세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공급물량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증세'를 위해 부동산대책을 시행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다른 방식도 있는데 증세를 하려고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장관은 "매매보다 증여를 택할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세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인상 우려에 대해선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세제혜택을 제공하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에 대해선 "임대 등록제는 장기간 임대료가 낮은 상태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시행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전셋값은 1.2% 상승해 과거 대비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면 굳이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는 축소하지만 임대기간을 채운 기존 임대인들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펴 왔다면 국민들이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도록 주거안정에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 통과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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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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