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1주택자 종부세마저 올랐다.."최근 정책 3억 이상만 보유해도 투기꾼 취급"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와 달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억5천만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엔 100%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감면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보면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 없는 다주택자들도 불만이 당연히 많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은 또 이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이 정도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냐 약간 찔끔 올려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말씀도 많고 1주택자들은 분명히 실수요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올려주느냐 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왜 계속 올리느냐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가 저는 정확히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기존에는 민간을 통해서 전세물량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을 했다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을 막았다면 정부가 충분히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거나 뭔가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정책 원천봉쇄를 시켰잖아요.

취득세 12% 저는 보고 깜짝 놀란 게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을 세금 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주더라도 언제 팔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투기라면 투기니까요.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는 건 맞지만 양도세는 추후 전략을 분명히 만들어줬어야 되고 1주택자에 대해서 저는 많은 혜택 오히려 혜택을 줘서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아예 없애 버려야 되고요. 취득세도 그냥 1주택자 사면 오히려 더 낮춰줘서 1억 5천 미만이면 감면해 준다는데 그 대책을 보고 저는 1억 5천만 원 미만이 서울에 어디 있을까 알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책이 규제 일변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 혜택을 준 것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3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50%를 취득세 감면해 주고 1억 5천만 원 미만 집을 살 경우에는 100% 다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5월 기준으로 가격을 봤을 때 6억 원 이하의 집이 30% 정도 된다고 하고, 4억 원 이하의 집이 11% 정도 되고, 3억 원 이하가 3.5%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서울에서 3.5%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히 일부를 위한 그리고 하물며 1억 5천 집은 아시는 분은 소장님한테 연락 달라고 하실 정도로 진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격일 텐데 이게 그렇게 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교언 / 現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하고 중산층하고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 같은 경우에 8억에서 10억 사이 아파트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경제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3억 이상까지도 투기꾼으로 봤지 않습니까. 3억 이상 갭투자의 우려가 있으면 다 막아버리고 또 하나는 자금 출처까지 다해야 돼요.

증빙을 일종의 주택거래 신고제 비슷한 건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막아서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거는 과거에는 전국에 1%도 안되는 저 친구들만 괴롭히면 집값이 해결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3억 이상 사는 것도 다 투기꾼 취급당하면서 너네들도 다 잘못이 있으니까 규제받으러 와 그래서 분노하거든요. 지금 설정해 놓은 것도 극빈층에 가까운 아주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겠지만 중간에 실제 생애 최초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20년 동안 살다가 20평에서 이제 30평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 이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못할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30평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못 가고 그다음에 투자 자금 출처 다 대라 그러고 또 어떤 지역 갈 때는 거래 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니고 차상위층이라던가 중산층까지는 좀 껴안아야지 제도가 정상적으로 탄력을 받지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더 쉽게 얘기해서 모라토리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라토리엄 상황 같아요. 모라토리엄이 뭐냐 지금부터 1년간은 다 스톱 뭐 그런 증세가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한 두건 때문에 떨어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완전 그런 절 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

제가 추가 의견 하나 드리면 최근에 전화 받은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주택자 같아요. 정부에서 취득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취득세 낼 돈은 있는데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취득세 내가 더 낼 테니까 대출 좀 더 많이 받게 해줘 내 집 사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취득세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취득세 100만 원 뭐 200만 원 1억 5천만 원 사실 취득세 한 15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 감면해 준다고 해서 안 사던 사람이 집을 살까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생색내기 정책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대출한도를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절의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혜택을 많이 줘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거 뭐 1억 5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요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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