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어쩌나" 기로에 선 다주택자

주택 팔아 세금부담 줄이거나
월세전환·자녀에 증여 고민중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화 나선 정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7·10 대책으로 집을 보유하기도 증여하기도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은퇴고령자들이 특히 세금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 12일 따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일대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는 대책과 관련해 문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구 일대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중 1채를 팔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을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얘기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은 이미 12·16 대책 때 예고했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세율이 더 올라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강남권 선호 지역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 큰 평수로 갈아타기 하면서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상가 쪽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기로 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 1억6969만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한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다주택자들은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가 손을 쓰겠다고 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피하기 위해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팔려 해도 양도세가 너무 높아 쉽게 매도를 결정하기 어려워한다는 말도 중개업소에서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성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크게 인상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기본세율(6∼42%)에 현재 10∼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여기에 다시 10%포인트를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시행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퇴로'를 열어줬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양도세율이 최고 52∼62%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실익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높인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강남권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를 더 올려 받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가 아무리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세를 강화해도 이로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다시 집값에 고스란히 반영시켜 내놓으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6·17 대책 이후 생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푼다거나 재건축을 풀어주는 등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요자들의 반발만 사고 집값도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