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불로소득 환수 의지.."다주택자 종부세 기존 2배"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강화가 핵심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만큼은 집값과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Q. 오늘(10일) 오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다주택자 종부세 실효 세율, 최대 6%로 적용하죠? 

Q.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감소합니까?

Q. 아파트 임대사업제는 폐지하죠?

Q.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은 확대한다고요? 

Q.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량도 확대한다고요? 

Q. 실수요자의 요구,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실수요자 LTV 10%p 우대, 이 정도로 만족할까요? 

Q. 전국 기준 종부세 적용 대상자 비율은 어떻습니까? 

Q. 양도세 완화해도 매물은 잠기지 않았나요? 

Q. 세금 압박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Q. 오늘부터 전세대출이 규제되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억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로 살 수 없죠? 갭투자 원천봉쇄 되겠습니까? 

Q.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월 중순부터 6.17 대책이 실제 작동할 것이라고 했죠?

Q. 6월 말 이후 실거래량 추이를 참고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Q. 규제 이어 세금으로 집값 올리기, 우려점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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