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부동산대책 "갭투자·단타 위축, 집값은.."

[7·10 대책 전문가 분석]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 오후 강남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표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갭투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와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높여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으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띌 현상은 '갭투자 위축'으로 예상된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중저가 주택에 실거주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년 내 단기 거래에 양도세율이 60~70%로 대폭 인상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법인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준 것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지만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고 증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 증가가 역대급으로 올라 다주택자 부담이 확실히 커진 만큼 유예 기간 중 양도 물량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끌어내리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공급대책이 불투명하고, 거래가 많아져야 시장 가격이 조성되는데 이번 대책은 매매를 더 어렵게하는 규제에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전체 주택에서 보면 비율이 낮지만 서울 아파트로 범위를 좁히면 상당히 많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올리면 똘똘한 1채로 갈아타라는 시그널이 돼서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시장은 여러번의 대책 발표로 내성이 생긴 상황이고 아직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심리가 크다"며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크게 늘렸지만 유예기간을 줬고 기대했던 공급대책이 획기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이런 흐름이면 가격은 강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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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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