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부동산 후속대책..'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규제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 산다"?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現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나왔는데, 일단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층의 대출 포함해서 전월세 대출은 강화해서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할 지 어떻게 세제를 강화할 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방향성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취득세와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성규/現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억 같으면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이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걸 굳이 이번 대책 속에 끼워 넣는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기본적인 본래 의도했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거래세 부분에서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로 분류하기도 하고 거래세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세에서 남은 부분이 취득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세까지 포함되는 취득세를 낮춰주는 '생색내기' 그러니까 거래세 부분을 상당히 낮추었다. 보유세는 우리가 종부세 포함해서 올리는데 거래세를 낮추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러리 세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오히려 취득세 부분의 감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하신대로 대출 부분, 제가 이번에 대출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주택자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6.17대책으로 거의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핑계는 가계부채의 부재다라고 옛날부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너무 막다 보니까 오히려 신용 대출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라 살림 전체를 보더라도요.

신용 대출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택 담보 대출은 경우에 따라서 담보물이 주택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비율을 이렇게 떨어뜨려놓은 상태에서 부실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언젠가 이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LTV나 이런 것들을 막아놓다 보니까 신용 대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들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 사회초년생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만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언급을 하셨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대출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부분은 폭을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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