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김현미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안해"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참석
주택 공급 검토 방안 발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을 검토 가능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가지 대안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공급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