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부동산 당정협의 취소..예상대로 오늘 대책 발표한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이 두절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자체로도 혼란을 예고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정부와 여당의 추가 부동산 대책도 간밤 발표 취소와 재개를 긴급하게 오갔습니다. 결국 여당에서 대책 발표 전 진행하기로 했던 부동산 대책의 당정 합의를 취소하기로 했고, 대책은 오늘(10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번 6·17 부동산 대책이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인 대책이었다면, 이번엔 세금을 조일 것이란 관측인데요.

Q. 먼저 지난 대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17 대책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막는 게 핵심이었죠. 대부분 대출에 집중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후폭풍이 거센 대책은 뭐였을까요?

-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 당정, 종부세·양도세 관련 법안 쟁점 막바지 조율
- 개정안 내주 초 국회 제출…심사일정 협의 계획
- 당정, 종부세 최대 6% 조율…시장에 강력 메시지
-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 가능성…다주택자 최대 압박
- 민주당 "다주택자 실효세율 대폭 강화가 핵심"
- 3주택 이상 '강남 부자', 보유세 두 배 늘 수도

Q.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종부세인데, 현행 종부세에 뭐가 부족한 겁니까?

- 종부세율 인상 폭 두고 민주당 VS 기재부 기싸움
- 민주당 "당은 정부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 기재부, 종부세 최대 6% 부작용 우려에 반대 의견
- 여당 내 급격한 종부세 인상 반대 목소리 제기
- 일각, 자본수익률 압도하는 세율에 "재산권 침해"
- 與·국토부 "6% 인상" VS 기재부 "부작용 우려"

Q.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를 인하해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제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거래세를 낮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 박선호 "양도세 등 거래세 낮추는 것 동의못해"
- 국토부, 시세차익 환수…다주택 매매 동기 차단
- 박선호 "과다한 부동산 소유…세부담 지속 높여야"
- 거래세·보유세 모두 강화…다주택자 퇴로 막히나?

Q. 문제는 강화의 폭일 텐데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보십니까?

- 소득세법 개정안, 단기매매 양도세 부담 강화 방안
- 12·16 대책, 1년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최대 50%
- 조정지역 내 3주택자 20% 양도세 중과…강화 전망
-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일각 부작용 우려도

Q.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까지 검토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혜택이 왜 문제라는 건지 궁금하고, 또 혜택 축소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하랄 땐 언제고"…발등 찍은 임대사업자 혜택
- 임대 사업 손보기…신규 임대사업자 폐지·축소 논의
- 국토부, 임대사업자 '다주택 탈세' 변질 판단
- 박선호 "임대사업등록제로 다주택자 세금 회피"
- 줬다 뺏는 임대사업등록제…임대사업자 '부글부글'

Q. 지금 당정의 구도를 보면 정부보다 여당에서 더 강한 대책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개혁 4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종부세는 최대 8,2%, 단 한 번이라도 임대한 적 있다면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주당, 조정지역 3주택자 최고세율 8.2% 추진
- 2주택자 추가매입 시 취득세 20% 중과
- 실거주자 종부세 축소…무주택자·서민 부담 완화
- 양도세, 실거주자만 허용…보유기간 공제율 축소
- 한 번이라도 임대준적 있다면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

Q. 이번엔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17 대책이 시행된 이후 이제 한 3주 가량 흘렀습니다. 그간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오히려 좀 올랐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 반작용 부른 6·17 대책…아파트값·전셋값 상승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오름폭 오히려 확대
- 서울, 규제 풍선효과…아파트, 작년 12월 이후 최고
- 강남3구 포함 0.11% ↑…비규제 김포 0.58% ↑
- 감정원 "저금리·투자처 부재 등 유동성 유입 확대"

Q. 사실 전세가 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전세가 씨가 말랐다, 2억원 넘게 올랐다 이런 얘기도 최근엔 들리고요. 그런데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6·17 대책에 전세 공급을 줄이는 방안이 뭐가 있기에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 서울 전셋값, 54주 연속 상승 기록…서울 0.1%↑
- 감정원 "신축 선호· 청약 대기 …전세 수요 꾸준"
- 빌라까지 옮겨 붙은 전세난…갈 곳 없는 서민들
- "집값 잡아라" 부동산정책 총력…시장 반응은
- 씨 마르는 전세…가격 불안에 불붙은 전세시장
- 각종 규제에 전세 대란 현실화…임대차3법도 압박

Q. 오늘부터 전세대출이 규제됩니다.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못 받거나 이미 있는 대출이 회수되기까지 하죠. 소유한 집은 갭투자 해서 세 놓고, 사는 집은 전세로 대출받아 사는 식으로, 전세대출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집니다. 실제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 "전세대출 끼고 갭투자 막아라"…서울 전역이 규제
- 오늘부터 3억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규제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사적보증 3억 축소
- 10일 이전 매입 경우 규제 제외…실수요자도 미적용
- 아파트에만 규제 적용…다세대·빌라 등은 제외
- 증여도 제외…분양·입주권은 등기 이전 시 적용

Q. 하지만 갭투자를 하려면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대출이 대폭 늘었는데 상당부분 주식시장으로 흘러든 것도 있지만 전세대출 등이 막히면서 신용대출이 대폭 늘어나기도 했어요?

- 전체 가계대출 8조↑…올해 들어 3번째 증가 폭
- 까다로워진 주담대…신용대출로 몰리는 실수요자들
- 부동산 규제에 SK바이오팜 청약까지 신용대출 급증
- 집값 불안에 '영끌'…우려 높아지는 신용대출
- 20대 신용대출 20% 폭증…가계빚 '질' 악화 우려

Q.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시장은 점점 덩치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43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운 빠지는 상황이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곧 후속대책이 발표됩니다. 이후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할까요?

- "서울 아파트 사려면 43년"…내 집 마련 언제쯤?
- 대책 없이 오르는 아파트 가격…하반기 시장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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