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 거래 씨 말린다?.."단기 투기 억제하되 속도조절 필요"

1년 미만 양도세율 80%에 정부·시장 온도차 극명
"세금 무서워 집 안판다" vs "옳은 방향이나 대출 완화 등 병행 필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단기 주택매매 양도소득세 강화를 두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와 여당은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 강화가 필요하다지만, 시장은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 포함 세제 강화가 옳은 방향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의 세 부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이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를 적용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보다 많게는 30%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세율 5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반응은 극명했다.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현행 양도세율도 높아 주택을 팔지 않는데, 세금을 더 부과하니 세금 무서워서 집을 더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현상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올해 거래량은 3건에 불과하다.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난 2018년 12월 입주했다. 입주 전후로 대규모 손바뀜이 있었고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무서워서 집 안 팔고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양도세 중과 부작용을 꼬집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2020.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시장의 이런 반응에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9일 "(양도세 완화는)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준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는 제도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양도세 완화 효과도 제한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했으나,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매매보다 증여를 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 방향에 공감하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과도한 세 부담 증가는 시장의 선순환을 부르기보다 오히려 지나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해 세 부담을 늘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 구조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주요 인사도 공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