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현실로..은마 한달새 1억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스1

6.17 대책이 서울 시내 '전세 대란'을 불러올 것이란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남 대치동 학군 진입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전세살이를 하는 대표 단지인 은마 아파트 전셋값이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자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고,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하는 규제가 맞물려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진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법을 또 바꿔 집주인들의 세부담을 늘리면 결국 피해는 세입자가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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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전셋값 한달새 1억↑, 인근 단지도 전셋값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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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13층)이 지난 2일 6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6.17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달 9일 같은 평형 전셋값이 5억9000만원이었는데 한달 만에 1억원 뛴 것이다. 2년 전 시세와 비교하면 1억5000만~2억원 올랐다.

이마저도 매물이 부족해 최근엔 집주인이 부르는 시세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인근 구축 단지로 그나마 전셋값이 저렴한 선경, 대치 우성도 6.17 대책 발표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안팎 오른 계약이 체결됐다. 일대에서 가장 비싼 래미안대치팰리스 단지에선 6.17 대책 이후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월세를 추가한 '반전세' 거래가 늘었다.

같은 시기에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 지역도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대책 발표 전 8억원대였던 리센츠 전용 84.99㎡ 전셋값은 지난달 말부터 10억원을 넘어섰고 최근엔 11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엘스, 트리지움 등 주변 대장주 단지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강북권 아파트 전셋값도 오름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전용 59.96㎡은 지난달 20일 7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월 말 보다 6000만원, 2년 전보다 1억원 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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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 정책 목표 무색…세입자 부담 가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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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표와 달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히려 무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53주 연속 올랐다.

전세시장도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지 오래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마지막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3.3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기준점인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첫째주(94.5)이후 100을 넘어섰고 이후 66주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 전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이달 초 발의하고 정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여권은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여 매물 잠김이 심화된 가운데 이 같은 규제 일변도 대책을 밀어붙이면 되레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는 공공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무리하게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늘리면 결국 임차가구의 전월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주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늘리면 당장 팔기보단 증여 등을 통해 버티면서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시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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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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