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떨어진다' 여당 재촉에 '다주택 과세규제' 10일 발표

보유세 등 다주택자 세금인상 '타깃'.."서울공급은 차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6.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여당 재촉에 문재인 대통령의 다주택과세와 공급확대 지시를 담은 추가대책 중 기획재정부가 중점이 된 과세부분이 10일 먼저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협상 등 시간이 필요한 서울 주택공급 추가방안은 빨라도 내주 이후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와 취득세 등 다주택 투기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과세강화 방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일께 발표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면서 속도감 있는 추가대책을 강조한 데다 한 달 간의 정책효과를 지켜보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류에도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강경입장이 강하게 관철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최근 떨어지는 지지율을 고민한 내부의 여론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국회법안 통과가 필요한 종부세 개정안의 7월 통과를 위해 대책 발표를 서둘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다만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대책을 서두를 경우 당정이 종전 대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책의 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발표 한 달이 안 됐고 일부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6·17 대책의 비판이 거세지자 "우선 한 달 후 효과를 지켜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서울 공급부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택지 확보를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서울 7만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한 만큼 추가여지 확보는 빨라도 1~2주 뒤에나 마무리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10일 발표에 담길 공급책은 우선 용적률 완화 등의 신속처리를 통한 공급 확보 방안과 서울 도심의 공급부지 확보를 위한 개괄적 수준이 담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