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부동산대책' 막판 진통.."15~17일께 발표 유력"

'이번주 발표' 수면 아래로..여당 재촉에 청·정 신중론 세 얻어
6·17대책 한 달째 '집값동향'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다주택과세와 공급확대 지시를 담은 추가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 부처간 협의 여지가 남은데다 6·17대책 '한 달' 후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해서다. 정책일정을 고려할 때 발표는 오는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종 관가에선 한때 이번 주 추가대책이 발표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직접 챙기며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앞당겨달라고 주문한 만큼 관련 추가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현황보고를 공개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 후 다주택 중과세를 강조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장관 등 부동산정책 관계부처가 '녹실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언론에선 추가대책이 9일께 발표된다는 추측도 내놨다. 취득세 등 투기수요 과세를 주제로 한 여당의 다양한 입법발의안도 이런 여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정에서 추가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발표 속도를 재촉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신중한 정책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만큼 그에 앞선 추가대책 발표가 정책 청사진 성격의 메시지를 희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 6·17대책의 정확한 효과는 한 달 뒤를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다음 주 집값 동향을 살펴본 후 추가대책의 경중을 가늠할 수도 있다.

오는 16일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하루 전 잠정치를 분석할 수 있기때문에 발표일은 15~17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요한 정책이 주말 직전인 금요일에 발표될 경우 여론의 화살을 피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17일 발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를 포함한 2주간의 지표 추이에 따라 추가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과세규제와 공급방안이 추가대책에 모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해 추가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

시장에선 추가대책에 용적률 등 규제완화의 신속처리를 통한 공급 확보 방안과 서울 도심의 공급부지 확보를 위한 개괄적 얼개만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