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가격 안정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가 8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건의했다.

협회에 건의문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