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여 갭투자 악용 봉쇄..실제 효과 얼마나?

　
이번 규제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겠는데, 예외는 있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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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들이 실거주하는 경우인데요.

다만 살고있는 아파트가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를 얻어야지 같은 시군 간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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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즉시 회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그 잔여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줍니다.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장 규제 지역에선 갭투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갭투자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비규제지역의 갭투자까지 막는 건 어렵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대출 안 받는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하죠.

뭉칫돈을 가진 현금 부자는 현금거래 하면 되는 거고, 전셋가와 매매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경우에도 갭투자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만약에 가격이 5억원 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가 4억3천 정도라고 한다면 대출 안 받고도 현금 7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집을 사놓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순수 갭투자는 막지 못했으니 이런 부분까지 늘어난다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시장조치가 되겠느냐는….]
　
　
실수요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정작 필요한 건 대출이라는 건데요.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해서 집값 잡는데 얼마나 화력이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주택 담보인정비율, LTV 아래 집 한 채 사려면 수억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폭적인 대출 지원 없이 소규모 물량 공급 등은 큰 의미가 없다는 냉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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