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하루빨리 주택 팔아라"

[앵커]

당정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를 겨냥해 집 매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도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박연신 기자, 정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 매각을 지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기자]

부동산 문제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 대책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각 부처에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해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장·차관 대부분은 다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보유 중인 청주 아파트에 이어 강남 소재 아파트를 이달 중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국회에 연일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어제(7일)도 시장에 파장이 큰 법안이 제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매매하는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여당 내에서는 이를 2배 수준으로 높여 8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율을 더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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