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서울시·'강남이익' 국토부, 추가공급 부지 '맞교환' 할까

철도부지·군막사·'용산'경찰청 부지까지..국토부 '서울공급' 촉각
대량공급 그린벨트 해제뿐..강남개발이익 분배 맞교환 가능성 '솔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 개관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6.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도심 속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절실한 국토교통부와 '강남개발' 이익의 분배가 목마른 서울시의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주거와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이란 점에서 양측 모두 실익이다.

8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추가공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확대와 함께 외곽보단 서울 공급방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미 3기신도시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수도권 외곽에서 4번째 대량 공급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프라가 좋은 도심의 주거수요를 외곽으로만 유도할 경우, 수요와 공급이 엇갈려 집값 안정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족한 공급부지다. 앞서 미니신도시급 8000가구 공급을 약속한 용산정비창과 서울시 유휴부지를 끌어모아 만든 7만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추가공급 부지 확보가 빡빡한 편이다.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는 올해 3월 기준 2566만㎡에 달한다. 다만 용산정비창에 버금가는 도심부지는 남아있지 않다. 굳이 서울과 연접한 지역으로 확장한다면 경기북부 경춘선 부지(153만9000㎡), 경기남부 수여선(9만1000㎡)·수인선(5만2000㎡) 부지 정도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승인한 남태령, 동작, 위례 지역 유휴 군부지에 군관사 1187가구와 공공주택 1314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대규모 공급엔 한계가 있다. 용산공원 사업지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찰청 이전시설 예정부지(1만3000㎡)도 마찬가지다.

이에 서울 추가공급 해결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대안이 되고 있다.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한 반대다. 애초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타진했지만,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우회로인 수도권 3기신도시 공급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박 시장이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보물 같은 곳"이라고 언급한 그린벨트 중 일부는 비닐하우스 농원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있다. 보전할 만큼 환경적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도심공급이 필요한 국토부가 직권 해제로 공급부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행정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직권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양기관의 협상안을 교환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GBC) 개발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서울시는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의 권한이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 안팎에선 박 시장이 이런 주장을 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공급확대를 지시하며 사실상 부동산규제 전권을 일임한 뒤 3일 만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의 서울 그린벨트 부지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박 시장이 국토부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둘 다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인 만큼 양 기관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