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어떻게든 해내자".. 안전진단 강화 전 바빠진 재건축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풍납미성, 한양1차 등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안전진단을 마쳐야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안전진단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모금,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지난 1일 송파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 회장은 "올림픽선수촌보다 구조적으로 튼튼한 목동과 강북 단지들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을 보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강남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을 서두르자는 분위기"라며 "재건축을 계속해서 막으면 강남 신축 아파트 집값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풍납동 풍납미성은 지난달 29일부터 모금에 들어갔고 한 달 후 접수할 예정이다. 송파동 한양1차도 오는 10일까지 동의서를 걷고 모금할 계획이다.

올림픽선수촌, 풍납미성, 한양1차 모두 예비 안전진단 문턱을 넘고,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하는 단계다. 올림픽선수촌은 앞서 한 차례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재건축 가능 요건인 D등급을 받지 못해 다시 도전하는 중이다.

이 단지들은 올해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문턱은 그새 더 높아졌다. 6·17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또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격상된다. 시·군·구에서 시·도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차 안전진단을 할 때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주민들과의 충돌과 회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류심사를 위주로 소극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현장조사 강화나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6·17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새로 생겼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전세를 끼고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는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의 규제들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동안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더 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전진단 이후에도 재건축 규제가 겹겹이 있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임대주택을 넣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몇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최근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규제가 나오기 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또 다른 규제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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