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투기 확산 우려"

“시유지 이미 양보”… 반대고수

일각선 ‘국토부 직권해제’ 관측

정부·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날(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전날 주택공급 확대 문제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주문했고, 정부·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고려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받았다. 박 시장은 “시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다”며 “(그린벨트는)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지난 1월 기준 19개 자치구에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2㎢, 노원구 15.91㎢, 은평구 15.21㎢ 등 순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적으로 국토부가 직접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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