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넘어 거래세까지 '중과'..부동산시장 숨통죄기 도넘었다

전국 임대사업자 52만3000명

투기꾼 간주…최대피해 불보듯

정부·여당이 7일 다주택 보유자,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가진 자’를 죄인 취급하는 프레임으로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가한다는 측면에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를 담은 법 개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를 강조한 연장선상에 있다. 단기 투기성 매매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싱가포르처럼 전 국민이 ‘1가구 1주택’이 되도록 세제를 만든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이어 실효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을 4%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사정권 내에 있다. 여기에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사업자 양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전·월세 공급 안정과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내세우며 2017년 말부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전국 임대사업자는 52만3000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33만 명 대비 58.5%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15만7000가구에서 159만4000가구로 늘었다. 이들은 졸지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은 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에게 정책 실패를 덮어씌우는 셈이다. 여당은 이 같은 중과세를 통해 얻은 세수를 바탕으로 30·40대 젊은층의 무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책 실패를 일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집에 사는 임차인들은 물론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조세저항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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