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당청, 부동산 안정화 의지..'더 센' 부동산대책 임박?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21번째인지 22번째인지 세기도 힘든 부동산 대책이 등장한 직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책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했죠. 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걸까요? 정부와 여당에서 최근 며칠간 연달아 공격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그 발언의 수위만큼이나 강력한 대책이 예고됐습니다. 지난번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대출 규제였다면, 이번에는 세금 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이란 전망인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Q. 청와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경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결국 최종 카드는 과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홍남기 "무주택·1주택자 세부담 줄일 것"
- 홍남기 "규제지역 중도금·잔금 대출한도 축소 보완"
- 文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실수요자 보호할 것"
- 文, 국회 협조 당부…"최선 다해 부동산 투기 억제"
- 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
- 여당. 6·17대책 후속입법 신속추진…투기 페널티
- 속도 내는 추가 부동산대책…이번주 발표 예정
- 당청, 부동산 투기 전면전…핵심은 '징벌적 세금'

Q. 여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는 이유는 정책과 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확 늘었어요. 이제라도 사야한다는 심리가 반영됐다는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 계속된 압박에 학습효과…매수·매도 눈치싸움
- 당청, 부동산 안정화 의지…불안한 부동산 시장
- 실물경기 침체에도 집값은 '나홀로 상승'
- 6·17 대책 이후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최고'
- 7월 들어 실거래는 50여건 '정책 역효과'
- 대출 막힌 실수요자들 "주거사다리 걷어차"

Q. 6.17 부동산대책이 대출규제 위주였다면 후속 대책으로는 세율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여당에서도 얘기를 했던 두려워 할만한 진짜 종부세를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투기성 다주택자 '핀셋 과세'…종부세↑ 공제↓
- 부동산 관련 개정안 입법…12·16 대책 보다 강화
- 文, 지난 2일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6·17 대책, 법인 보유 주택 공제 한도 폐지
- 종부세 강화 시 소득 없는 은퇴자 부담 우려
- 고령자 등 장기보유공제 방안 보완책도 고려 예상

Q. 야당에서는 종부세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얘기는 세금의 기본 논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은 세입자에게 부담이 갈 거라는 건데요?

- 통합당 즉각 반발…김종인 "세금 논리 이해 못해"
- 증세 시 세입자 부담 증가 우려…"효과 없다" 반박
- 통합당, 경제부총리發 대책 압박…"종합 판단해야"
- 잇단 정책 실패 논란…김현미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Q. 양도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한바탕 절세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에 이어 단기매매 관련 양도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단기 매매자 양도세 부담 강화 추진 검토
- 단기성 주택 매매 '빈번'…투기성 거래 인식
-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세율 인상 등 거론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수 분양권 포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방안도 검토
- 재산세·취득세 인상 방안 관계부처 간 검토 중

Q. 1주택인 경우에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양도세 공제율이 반토막이 될 수 있습니다. 똘똘한 1주택도 과세 대상이 되더니 이제는 1주택 기준도 더욱 강화하겠다 건데 아무래도 불만이 속출할 듯 합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 살 때·팔 때·갖고 있어도 '세금'…퇴로 막힌 부동산
- 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 '전전긍긍'…매도 유인책은
- 현 양도세 최고세율 62%…70% 초과될지 관심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집 주인들의 자발적 임대 주택 등록을 독려했는데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몬다는 반발이 많은데요?

- 민주당,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법안 발의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
- 정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 추진
- 정부, 2017년 임대주택 등록 독려…사업자들 반발
- 민주당 "투기가 투자보다 세금 적고 이익 커 모순"

Q.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임대차 3법 개정안입니다. 어제(6일) 발의가 모두 완료됐는데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까지 7월 임시국회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 임대차 3법 발의 완료…국회, 이달 중 처리 방침
- 임대차 3법에 임대차 시장 개편 예고…파급력은?
- 전월세신고제, 수도권·임대료 3억 이상 대상 예상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일정금액 증액 방지
-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Q.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계약 갱신을 무기한 보장한다거나, 전세보다는 월세전환의 기폭제가 될 거라거나,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한 법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 일부, 임대차 3법에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
- 전문가 "월세 전환, 전세 품귀에 세입자도 고통"
- 임대차 3법 도입 시 '전세 무한연장' 가능 우려도
- 높은 전셋값, 짧은 임대기간…임대차 3법, 효과는
- 제도시행 전 급격한 임대로 인상 등 부작용 우려

Q. 당정청의 발 빠른 후속조치에도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민 절반은 6.17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분석인데요?

- 6·17 대책 집값 안정화 無…20대 가장 '불신'
- 정부 '추가조치' 언급…기대 효과엔 "글쎄"
- 6·17 후속조치에 응답자 절반이 "효과 없을 것"
- 20대 응답자 55.8% "후속조치 효과 없을 것"
- 압박할수록 오르는 부동산…정책 신뢰도 '바닥'

Q. 어떤 대책이 나오던 현금부자들과는 무관하다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며 신용대출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은행 6월 신용대출 4조 폭증…6·17대책 등 영향
-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일주일 간 신용대출 2조↑
- 신용대출, 대출규제에 SK바이오팜 청약 등 영향
- 전세대출·LTV 급감 등 대출규제 강화로 혼란 가중
- 시중은행, 신용대출 신청 급증에 요건 강화 준비

Q.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부동산대책에 반발하는 분들은 자신들을 실수요자라고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이번만큼은 정부도 여당도 청와대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는 듯 한데요.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부 "실수요자 보호" 강조에도 국민들 '반발'
- 부동산에 성난 민심 달래는 靑…보완책 효과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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