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③]공급 확대엔 '동의'..규제 강화나 증세는 '도움 안 돼'

與 박용진 "재개발·재건축 억누르지 말고 고민해야"
"너무 많은 규제, 부메랑 돼서 돌아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조기분양과 자투리땅 개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준비중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3주차에 접어들었다. 앞선 대책들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해 고강도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김포·파주 등의 또다른 풍선효과와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관련 Δ주택 공급 확대 Δ보유세 강화 Δ무주택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의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정부의 22번째 대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한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군·철도 부지를 포함한 유휴 국유자산을 모아 자투리 개발에 나서거나 서울시의 그린벨트 일부를 추가 해제하고 택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가구 이상을 짓고 흑석동 유수지, 해군복지단 부지, 코레일 오류동 부지 등 서울 여러 자투리땅을 묶어 1만5000가구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며 "시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모습. (뉴스1 자료사진)© News1

전문가들은 시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규제보다는 용적률 확대나 중·대규모 택지 개발 등의 완화로 다양하고 과감한 신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집값을 자극했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고밀도 개발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대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교수는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라며 "주거 복지를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향 자체는 옳지만, 기존과 같은 규제책은 현재의 시장 과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너무 많은 규제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면서 공급 확대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은 지난 3년간 4만 가구 내외로 공급됐지만, 내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며 "기존의 규제가 공급이 많을 때는 통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