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책에도 .. 상반기 서울 25개區 집값 하락지역 '0'

6월 누적 변동률 0.07%로 상승
구로구 1.85% 올라 '서울 최고'
종부세 강화 역시 역부족 전망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서울 25개구 중 집값이 잡힌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아파트 값 변동률이 큰 폭으로 오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지난해보다 아파트값 변동률이 더 떨어진 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떨어졌던 지역은 올해 하락폭이 더 줄었고,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곳도 있었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초강수로 '집값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기세지만,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6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29일까지) 서울 25개구 아파트값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변동률이 더 하락한 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서울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로, 지난해 같은기간(-1.65%)과 비교해 오히려 상승했다.

구별로는 구로구가 상반기 누적 1.85%가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다. 구로구는 지난해 상반기 0.61% 하락했던 지역이었다. 이 외 중저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노원(1.08%), 도봉(1.01%), 강북(1.14%) 등이 상반기 누적 1% 포인트 이상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값이 하락했던 지역들 가운데 강동구는 올해 오히려 상승 전환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38% 하락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0.05% 올랐다.

지난해 하락했던 지역들 중 강남3구는 모두 올해 하락폭을 줄였다. 서초구(-2.29%→-2.25%)가 가장 적은 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2.63%→-2.25%)와 송파구(-1.77%→-1.42%)는 낙폭이 줄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지난해 하반기에도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꿈쩍않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는 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 등의 LTV 규제 대상 확대,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 지정, 12월 15억원 초과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올해도 2월 수원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5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규제와 공급책을 연이어 내놨다.

추가 대책 카드도 논의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내놨다.

이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여당의 후속 움직임이다.

하지만 정부의 종부세 강화 카드 역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용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일부 조정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기 힘든 사람들의 매물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금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종부세를 더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리 크지 않다"며 "오히려 임대료가 높아져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도 "그동안 세금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 폭을 넓혀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안잡히고 있다"라며 "종부세 몇백만원을 더 올린다고 해도, 집값 오르는 속도가 이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