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놓을때마다 올라.. 21번의 실패 '노무현정부 데자뷔' [식지 않는 부동산 열풍]

규제 이후 서울 집값 폭등 '악순환'
안정세였던 수도권까지 풍선효과
文정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
李·朴 정부 때보다 두 배 넘게 올라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권 사상 초유로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정책 발표 때마다 오히려 폭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대책이 나오기 전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 남부, 인천, 충청권, 지방광역시까지 풍선효과에 편승해 집값이 출렁이자 시장에서는 '21번의 대책이 아니라 21번의 실패'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곧바로 급등해 추가 대책을 부르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정권별 집값 상승률을 보더라도 문 정권 38개월의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은 52%가 넘게 오르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합친 26%보다 두 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 추세대로면 역대 부동산이 가장 폭등했던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상승률 56.6%를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대책→상승→대책→상승 되풀이

6일 KB부동산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 중위매매 자료에 따르면 공급부족 논란을 겪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8개월 동안 52.68% 급등했다.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달에는 9억2582만원을 기록 중이다.

문제는 정책을 내놨을 때마다 서울 아파트값은 조정 후 반등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인정하는) 굵직한 4번의 대책 이후 다음 대책까지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다. 지난 2017년 8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대출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8·2 대책 이후에는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연말에 급등하더니 다음해 9·13 대책이 나오기까지 서울 집값(중위매매 가격)은 28.10% 올랐다. 그러자 정부는 9·13 대책에서 2주택자 이상 최고세율을 중과하는 내용의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9·13 대책 이후 다음해인 2019년 12·16 대책이 나올 때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75%가 올랐다. 세부담 상한선을 올린 12·16 대책 약발도 먹히지 않아 올해 6월 발표한 6·17 대책까지는 6개월간 3.15% 상승했다.

문 정부 집값 상승률 역대 최고 될까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책의 횟수가 무색할 정도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를 기록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26%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번의 대책으로도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 22번째 대책(예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걷어내는 데 방점을 뒀다. 공급 중심의 정책에다 '2008년 금융위기'라는 외생변수 때문에 MB정권 기간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2%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대출규제를 한 번에 풀며 '빚내서 집 사라'는 말까지 돌았지만 아파트값 상승(서울 10.41% 상승)은 현 정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정권과 비교했을 때 거꾸로 간다고 지적을 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급부족에 대한 방법론이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그동안 반영을 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가버렸고, 정책 담당자들도 기조의 큰 변화가 없어 새로운 대책이 나와도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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