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압박.. 종부세율 높이는 '핀셋 과세' 입법 예고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주택자 압박을 위한 ‘핀센 규제’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장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을 예고하며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실수요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6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핀셋 과세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12·16 대책과 6·17 대책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법 틀을 정교하게 짜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 경감,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지시한 만큼 주택 투기에 대한 ‘핀셋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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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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