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공급확대 특단대책..치솟는 집값 잡힐까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든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급 대책부터 보죠. 무작정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현재로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은 3기 신도시처럼 수도권 외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도심부나 인접 지역 공급물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지

서울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듯해도 곧 다시 서울에 집을 가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이 꺾이는 듯했으나, 지난 4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등 서울 도심 공급계획을 앞당긴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서울 도심이나 근교에 공급을 늘릴 방안은 없나요?

일단 현재 규제 기조를 감안할 때 재개발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서울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도 국토부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가 서울시 반대에 물러선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강화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부세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지난해부터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올해 관련 법이 통과된다 해도 적용되는 건 내년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추세를 감안하면 당장 시장에 효과를 미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로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다만 감면 폭이 최대 2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취득세 감면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을 때 나오는 카드라, 현 상황에서 감면폭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