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분노한 실수요자' 진퇴양난 부동산정책..靑 불려간 김현미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과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규제를 피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도 풍선효과로 인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갑작스럽게 불러들였습니다. 이미 스무 번 넘게 나온 대책에 또 다른 대책을 추가한들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안 그래도 넘쳐나는 유동성에 반대로 부동산 규제를 푼다면, 부동산을 둘러싼 심리가 안정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2일) 김현미 장관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여러 지시를 했습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 공급지시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아직 대책화 되진 않았지만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 김현미 장관, 어제 문 대통령에 부동산 긴급 보고
- 문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지시
- 문 대통령 "투기성 매입 규제 국민 공감대 높아"
- 문 대통령 "공급 부족 인식…발굴해서라도 늘리라"
-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부담 완화·쉬운 공급 지시

Q. 최근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강력하게 전망되는 규제가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 이야긴데요.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목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었는데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文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 처리 검토하라"
-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 9월초 국회 제출
- 12·16대책에 종부세법 개정안 포함…최고 4% 세율
- 다주택자 0.8~4.0%로 ↑…"살지 않으면 팔아라"
- 1주택자 부담도 확대…0.6~3.0%로 상승
- 60세 이상 장기보유공제율 연령대별 10%p씩 절감
- 6·17대책에도 널뛰는 부동산…직접 나선 대통령
- 1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

Q. 시장 반응 좀 볼까요? 실수요자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와 장차관은 실수요자 피해는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쪽은 피해가 있다 하고, 한 쪽은 없다 하는데 어디가 맞다고 보십니까? 

- 617 소급위헌·김현미 거짓말…실수요자들 맹공격
- "6·17 소급적용 위헌"…잔금대출 축소 반발
- "투기 못잡고 서민만 잡는다"…소급적용 반발 확산
- 투기과열지구 LTV 70→40%…대출 막혀 발동동
- 중도금 상환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출 막힌 사례도

Q. 서울 집값 하락세 멈추고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요즘 서울과 경기지역에 3억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격도 워낙 오른데다 막바지 투자라 몰린다는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0.28→0.16%
- 정책 효과 지역, 단지별 차별화…"뛰는 곳만 뛴다"
- 서울 아파트값 '요지부동'…경기는 '주춤'
- 매물 부족에 강남은 또 상승…김포·파주 풍선효과
- 전문가 "서울 이달부터 매수문의 급감…관망 확산"
- 수도권 중저가 단지, 아직도 갭투자 몰림에 상승세

Q. 이번달부터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중저가 단지는 아직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는데요. 모든 집에 전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수도권 중저가 단지, 아직도 갭투자 몰림에 상승세
- 규제 약한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풍선효과 확산
- 지역·매물 옮기며 '갭투자'…원천차단 불가능?

Q. 경기 파주·김포가 빠르면 5일 정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요건이 맞아야 묶을 수가 있는데, 상승률이 지난주 대비 90배 올랐다 이번 주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 파주·김포 등 이르면 5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 규제조건 충족 분기점…풍선효과에 즉시 지정 유력
- 김현미 "일부 지역 풍선효과…규제 조건 부합될 듯"
- 상승률 지난주 대비 90배 김포…이번 주 상승세 절반 '뚝'
- 요건돼야 규제지역 지정…임의 지정시 행정소송 대상

Q.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아예 아파트 사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매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오르는 만큼은 아니지만 빌라도 언제든 오르지 않겠냐는 심리도 있다고요. 게다가 빌라는 대출액이 작긴 하지만 규제를 받진 않아요?

- 아파트 죄니 빌라 '들썩'…빌라 등 매매 66.5%↑
- 대출 규제 아파트만 적용…그 외 주택 해당 無
- 연립·다세대 중위가격 2억원대…매매 접근 용이
- 빌라 등 전세 낀 갭투자 물건 多…눈 돌린 투자자
- 입지 좋은 빌라 등 매매…소규모 정비사업 기대

Q.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오름 폭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 서울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 '4억6129만원'
- 6 ·17대책에 집값 다소 '주춤'…전세값은 고공행진
- 서울·경기 전월세 거래 '급감'…전세 대란 우려
- 전문가 "하반기 전세금 더 오를 것" 전망
- 저금리 기조에 임대차3법 예고까지…집주인들 고민
- 전월세 시장 자극하는 부동산 대책…해법은

Q. 일각에서는 차라리 부동산을 그냥 두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모든 국민이 알겠지만 문제는 대책이 나올수록 역효과만 난다는 건데요. 하반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 "오히려 역효과" 실수요자 반발에 靑 대책 고심
- 아직도 논란 중인 6·17대책…후폭풍 언제까지
- 누를수록 뛰는 부동산 시장…하반기 부동산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