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종부세 카드 꺼냈다.. 김현미 장관 불러 한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식을 줄 모르는 과열 부동산 열기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예정에 없던 긴급 부동산 현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예정에도 없던 긴급 보고가 이뤄진 배경은 헷갈릴 정도로 계속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수십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시장 열기가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졌고 정치권 안팎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도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며 폐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율 강화와 세(稅)부담 상한선 확대. 현행 0.5~3.2%의 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세부담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 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주문한 종부세 강화가 달아오른 부동산시장 열기를 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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