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대출'해도 불가능.. "흙수저는 평생 전세만 살란 말이냐"

전국 아파트 매매價 0.13% 상승
서울 청약경쟁률 100 대 1 달해
30대 자가보유율 하락세 돌아서
靑 국민청원 게시판 불만글 쇄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소위 30대 '흙수저'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하고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다. 실제로 올해 3월 23일 보합(0.00%) 이후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 황금연휴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 주간가격동향조사에서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상승하면서 6.17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작년 주거실태 기준으로 무려 5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6·17 대책 발표하자 내 집 마련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불만의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청약에 어렵게 당첨된 기쁨도 잠시,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하루아침에 내 집 마련 꿈을 접게 됐다며, "흙수저는 평생 전세만 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0대들의 분노는 이미 6개월 전인 12·16 대책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청약 가점제 확대로 새 아파트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에 달해 20년 만에 최고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0.7대 1로 지방(18.3대 1)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30대는 당첨 가능성이 멀어졌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하지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점점 더 몰리고 있다.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 만점자(84점)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30대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9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의 자가 점유율은 49.3%로 일반 가구(58.0%)를 한참 밑돈다. 이들 신혼부부들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자가점유율)은 2018년(50.7%)보다 1.4%포인트 떨어졌으며 자가보유율도 2018년 53.9%에서 52.8%로 내려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작년 주거실태조사 리뷰에도 비슷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4.2%였던 30대의 자가보유율은 2019년 33.1%로 소폭 낮아졌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정부가 전세 대출이 대부분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막으면서 주택시장은 실수요자가 아닌 가진 자(현금 부자)들이 양질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편됐다"고 진단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들이나 갈아타기 수요들에게 규제를 조금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