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풍선효과→규제→풍선효과..김포에 드리운 '뫼비우스 규제'

[파이낸셜뉴스]

6·17대책의 풍선효과가 부푼 김포가 이르면 다음주중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6·17대책의 풍선효과가 부푼 김포가 이르면 다음주중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를 강력 시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파주는 가격이 오르곤 있지만 규제지역 지정요건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월중 김포 확실·파주 글쎄

2일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6·17대책의 규제를 피한 김포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르면 다음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검토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벌써 여러 번 의지를 피력했다"며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에선 해당 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경고를 여러 번 보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김포·파주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7월 중 김포·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건은 정량요건 충족 여부다. 조정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포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4월 1~3주에 전주대비 -0.01%, -0.03%, -0.04% 연속으로 빠졌다. 이후에도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다 6월 초 조금씩 가격이 오르더니 6·17 대책 이후인 넷째 주에는 1.88% 가격이 뛰어올랐다.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파주는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지난주에만 0.27% 올라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6월15일 기준 파주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97.7로 3개월 전인 3월 97.8 대비 0.1 낮았다. 이는 3~6월 기간 파주 주택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규제완화 대신 종부세 인상에 역량 결집

정부는 또 이날 문 대통령이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함에 따라 이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유세가 최대 4%까지 인상된다.

해당 안은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300% 상향 등을 추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 150%→130% 인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확대 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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