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세부담강화"..보유세 부담 커지나?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윤형 기자 연결합니다.

어제(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16 대책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0.2~0.8% 포인트 인상해 최고 4%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현재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죠?

[기자]

네, 김 장관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김포와 파주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나타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대책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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