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파주·김포 규제요건 부합″..'4%' 보유세도 예고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주·김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된다고 밝혀 규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김포·파주 지역을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날인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내달 김포·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해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김포·파주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에 대한 뚜렷한 경고 신호를 밝혔다고 보고 있다.

이어 김 장관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6·1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6·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해당 기관의 내규를 개정한 뒤 도입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6·17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후 부동산 지표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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