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얼마나 올랐길래.. 일주일 새 실거래가 5000만원 '↑'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경기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포·파주는 북한 접경지역으로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기자

정부가 다음달 경기 김포·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이다. 대책 발표 당시에도 ‘풍선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김포·파주 집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자 추가 규제를 검토한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후 집값이 급등한 김포·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경기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용인 처인구 일부·남양주 일부·인천 강화·옹진 등은 부동산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김포는 1.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주 상승률 대비 94배 급등했다. 파주는 0.27% 올라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 전용면적 112㎡는 지난 22일 5억4000만원(25층)에 거래됐다. 한달 전 거래인 5월16일의 3억8700만원(22층) 대비 5000만원 이상 뛰었다. 대책 발표 하루 뒤인 6월18일에는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 71㎡가 전 고가 대비 6482만원 오른 4억2300만원(16층)에 거래됐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84㎡도 분양권이 지난 6월19일 5억6466만원(24층)에 팔렸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김포와 파주가 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집값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 부장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후행적인 성격의 규제를 할 경우 계속해서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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