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수술 의료진도 표기

7월부터 도의료원 우선 실시..수술집도의·참여의료진 명단 표기
수술동의서 사본발급 의무화 위한 의료법 개정도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수술동의서 무료발급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서 사본 발급 수수료가 1장당 최대 1000원으로, 여러 장 발급 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수술 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된다.

도는 담당의사(설명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 양식을 바꿔 7월부터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도민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인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이번 시범사업 결정을 했다.

도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술동의서 사본의무 교부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에 이어 이번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간 신뢰관계 형성과 환자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경기도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