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안돼 서민들 고통스러운데..내 집 마련 전혀 문제없다는 김현미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장관의 논리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규제에서 제외된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하자 김 장관은 "이 역시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