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공공기관 정보 공유로 年 1800억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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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를 민원 처리 등을 위해 다른 기관에서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이 각종 민원 구비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돕는 디지털 정부 혁신 사례로 꼽힌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약 1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 중 대부분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급 대상자의 일치 여부 등을 자동 확인해주어 지원금 신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등 162종 정보를 740여 개 기관이 공동 이용하며, 이는 여권 발급과 신용보증 신청 등 1900여 개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 신청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국가유공자 자격 여부' '장애인등급정보' 등 40여 종의 자격 확인을 통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경우 디지털뉴스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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