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날 손꼽았는데, 신규 공무원 어쩌나" 남양주시의회 조직개편안 부결 논란

공직사회 "정무적 판단 안돼" 시의회 비판

경기 남양주시의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신규 공무원 임용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사회도 “시의회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날을 세웠다.

24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는 전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다.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조례안은 늘어난 공원과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99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직개편안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았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계획은 틀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부결 처리하면서 해당 조직개편안은 3개월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는 “행안부와 경기도가 승인한 시급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가 부결시켰다”며 “시의회가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시장간 관계 등 정무적 이유로 부결한 것은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폭풍도 거세다. 지난해 남양주시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387명 중 아직 임용이 안된 50명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각 부서에 발령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3개월째 발령만을 기다린 채 백수 생활을 이어가는 처지가 됐다. 발령일만 손꼽아온 이들과 가족들은 시청 인사부서에 발령시기를 문의하는 등 속만 태우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신규공직자 임용은 결코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집행부 견제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봉사 기관이라는 본분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 한 의원은 “소통부족으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있어 부결한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