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양주·안성..미분양관리지역인데 왜 규제지역?

"다시 미분양 심해지고 유령도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수분양자)

일부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평택·안성·화성시와 인천 중구, 충청북도 청주시 등이다. 정부가 규제를 위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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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중 양주·안성·평택 등은 미분양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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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경기·인천 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지역 중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전날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경기 평택과 안성은 지난 4월 말 기준 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서 전월보다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이었다.

화성(동탄2 제외)과 안성, 인천 중구, 충북 청주는 미분양 증가·우려·해소 저조 등 사유가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해 미분양관리지역인 곳이다.

이들 지역은 아직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이 남았지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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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지역에서 청약과열 규제지 돌변은 아이러니… 형평성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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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미분양관리지역인 곳은 주택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집값 상승률도 낮은 곳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분양이 잘 돼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일 때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는 게 역설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 등이 생기게 됐다며 정부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항의성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미분양 관리지역인 양주 옥정 회천신도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는데 계속 미분양이 많았고 이제야 2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되는 수준"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니 규제지역 지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미분양 관리 중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면 미분양이 계속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안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성의 경우 6월 둘째 주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오히려 0.04% 하락했고 셋째 주에는 0.03% 올랐다. 양주는 지난 4월 둘째 주 -0.21% 하락했고 이후 상승세로 6월 둘째 주 0.26%, 셋째 주에는 0.01% 올랐다. 인천 중구는 5월 넷째 주 주간 변동률이 -0.01%였고 이후에는 0.1%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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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주, 안성 등 규제 지정 요건 모두 충족"… 전문가 "상세 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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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주, 안성 등은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절대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 요건이 있어 여전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여태껏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정 요건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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