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는 빠지고 실미도가 조정지역이라고요" 조롱 댓글 봇물

부동산 규제 제외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
뿔난 네티즌들 "형평성 없어..기준이 뭐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 대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인터넷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는 '하다하다 실미도도 조정지역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글에 "진짜 어이없다"고 적었고, "실미도 투자하려 했는데 다른데 사야겠다"는 등의 비꼬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뜻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천의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실미도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반면 대규모 신도시가 있는 경기 김포·파주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와 걸포지구, 향산지구 등이 있고, 파주에도 운정신도시, 금촌지구 등 택지지구가 있다.

정부는 규제 제외 기준을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비무장지대 인근)이라고 밝혔다. 김포와 파주 역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으로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양주의 경우 김포·파주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 해당하지만 신도시(옥정) 이외의 읍면도 조정대상으로 포함됐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서는 영화 '실미도' 포스터 위에 "우리는 왜 조정지역입니까"라는 말풍선을 달아놓은 패러디 포스터가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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