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선의의 피해자..재건축 임대업자·무주택자 '난처'

[앵커]

예상치 못했던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여기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재건축 조합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6단지입니다.

문의가 쏟아졌는데,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목동 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열 분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 거주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고….]

6.17 대책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소유주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정부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를 준 사람들.

6.17 대책으로 임대계약을 깨고 갑자기 실거주해야 하는 셈인데, 이 경우 3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실거주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원 관계자 : 여기 주민은 절반 정도가 외부에 사시거든요. 거주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3040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줄거나, 아예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 상황.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역시 30~40대는 높은 가점을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전서인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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